민주 “국가채무 증가 속도 그리스 수준”

“이명박 대통령은 7% (경제)성장에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7대 경제강국이라는 747공약을 했다. 그러나 실업자 400만 명, 국가 부채 400조원, 가계부채 700조원의 447이 돼 버렸다.”(정세균 대표, 17일 라디오 연설)

“MB 정부의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PIGS(포르투갈·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 수준이다.”(김진표 최고위원, 최고위원회의)

민주당이 국가 부채 문제를 쟁점화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MB(이명박) 정부 3대 위기’로 규정했던 ▶서민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위기에 국가 재정위기를 추가했다. 민주당은 2007년 299조원과 비교할 때 현 정부 들어 국가 채무가 108조원 증가, 1인당 국가 채무가 216만원씩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와 삼성경제연구소 자료를 분석해 국가 부채 증가 속도도 현 정부 출범 후(2008~2010년) 31.7%로 PIGS 국가 중 부채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아일랜드(33.1%)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재정지출을 확대해 당초 예상보다는 부채가 늘었지만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이어서 앞으로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백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