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히트행정] 上. 강남구 민원서류 무인 발급

집 근처 백화점에서 토지대장을 발급받고 건물신축 허가를 받으러 구청에 가면 담당 공무원들이 도면까지 작성해주고…. 새 밀레니엄 첫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선보인 서비스에서는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려는 노력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지자체들의 참신한 시도 가운데 눈에 띄는 것들을 골라 '2000년 히트행정' 으로 정리했다.

서울 강남구 주민들은 지난 9월부터 토지대장.호적등본 등을 떼러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따로 갈 필요가 없게 됐다.

주변 백화점.은행.병원.아파트관리사무소.구민회관 등 45곳에 설치된 '무인 민원서류 발급기' 에서 버튼 조작만 하면 즉석에서 해결되기 때문이다.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토지대장.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개별공시지가확인서와 호적 등.초본 등 모두 7종. 이 가운데 본인 확인이 필요한 자동차등록원부와 지방세과세증명은 주민등록번호.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따로 입력, 문제발생 소지를 없앴다.

지금까지 이 서비스를 통해 발급된 민원서류는 1만통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강남구는 내년 1월까지 발급기를 1백여대로 늘리고 발급 가능 서류도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법 DB가 구축되면 생활보호대상자증명 발급이 가능하고, 신원 확인 관계 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주민등록 등.초본도 서비스할 계획이다.

특히 강남구는 이 서비스를 하면서 예산도 거의 들이지 않았다. 장비업체로부터 4년 무상 임대를 받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기부채납을 받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다른 지자체들 가운데 강남구의 정착화 과정을 벤치마킹 하겠다고 나서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강남구는 연간 2백20만여건에 달하는 각종 증명서류중 절반 이상을 무인 발급기로 대체, 연간 10억원 가량의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성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