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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추가 긴축” … 그리스 “지원 먼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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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1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장 클로드 트리셰 유럽 중앙은행 총재(왼쪽)가 기오르고스 파파콘스탄티누 그리스 재무장관과 얘기하고 있다. [브뤼셀 AP=연합뉴스]

유럽연합(EU)과 그리스 사이의 줄다리기가 다음 달 중순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16개국(유로존)과 EU는 15, 16일(현지시간) 재무장관회의를 열고 3월 중순까지 그리스의 재정적자 감축 상황을 지켜본 뒤 추가 조치를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역내 지원이 한 달쯤 미뤄진 것이다.

장 클로드 융커 유로그룹 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3월 중순에 그리스가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면 그리스에 추가 긴축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리스도 이 방안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만약 그리스가 3월 중순까지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그리스를 제외한 15개국 재무장관은 투표로 그리스에 대한 추가 조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AP통신에 따르면 유로존은 그리스에 부가가치세·에너지세·사치세·자동차세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당초 유로존과 EU는 이틀간의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그리스에 대한 세부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유예기간을 주고 추가 조치를 압박하는 강경책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독일 등이 국내 여론을 의식해 지원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리스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지원 여론을 악화시켰다. EU 통계당국은 15일 파생금융상품인 통화스와프 거래를 통해 부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리스 정부에 이를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리스가 순순히 EU의 강도 높은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그리스 정부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12.7% 규모의 재정적자를 올해 8.7%로, 2012년까지 3% 이하로 축소하는 감축 계획안을 내놨다. 이를 조건으로 선지원을 요구해 온 그리스는 EU가 아무런 지원 없이 일방적인 긴축을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기오르고스 파파콘스탄티누 그리스 재무장관은 회의에 앞서 “유로존이 세부적인 구제 계획을 마련해 실행하는 것이 그리스 국가 부도 위험을 막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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