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권 그리스와 비슷…북한 최하위"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상황이 세계 1백92개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한국은 정치적 자유와 시민의 권리가 충실하게 보장된 자유국가로 분류됐다.

이는 해마다 세계 각국의 자유화 및 인권상황을 평가, 7개 등급으로 분류해 발표하는 미 민간단체 프리덤하우스가 19일 공개한 보고서 '세계의 자유 : 2000~2001년' 에 따른 것이다.

이 보고서는 북한을 쿠바와 함께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념을 따르는 1당 독재국가로 분류, 정치적 자유와 인권상황 모두 최하등급인 7등급으로 평가했다.

두 부문에서 모두 7등급을 받은 나라들은 아프가니스탄.미얀마.쿠바.적도 기니.이라크.리비아.사우디아라비아.시리아 및 투르크메니스탄 등 모두 11개국이다.

한국은 자유와 인권 모두 2등급으로 분류됐다. 이는 칠레.이스라엘.그리스.루마니아 등과 같은 수준이다.

양 부문에서 모두 1등급으로 분류된 모범국가는 미국.호주.캐나다.덴마크.네덜란드 등 29개국이다.

프리덤하우스는 "올 한해 민족간 분규가 수그러들면서 전 세계 민주주의와 인권에 커다란 진전이 이뤄졌다" 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86개국이 자유국가로 분류돼 세계인구의 40.7%인 25억여명이 광범위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1981년 이같은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 기록이다.

특히 멕시코와 크로아티아.가나.수리남 등 4개국에서 지난 10년 동안 계속돼 온 자유의 신장 추세가 올해까지 이어지면서 커다란 발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47개국 14억 인구가 기본적인 자유마저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나머지 59개국 22억명은 부패와 집권당 횡포 및 민족.종교분쟁 등으로 정치적 권리와 시민자유를 제한받는 '부분적 자유' 만을 누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프리덤하우스 보고서는 이같은 자유 및 인권 평가를 분석한 결과 정치적으로 자유스러운 민주국가들은 1990년부터 98년까지 9년동안 평균 2.5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이는 정치적 부자유국가들보다 약 70%가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예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