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400억엔 어떤 돈… 어찌되나]

한국 정부는 1960년대부터 일본의 한국인 신용조합에 대해 자금지원을 해왔다.

조총련계 신용조합에 비해 취약한 한국계 신용조합을 지원하고 동포사회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한다는 명분에서였다.

60년 12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13차례에 걸쳐 모두 3백26억엔을 지원했다. 95년 2월 고베 지진 때 49억엔을 추가지원했고, 외환은행도 자체 자금으로 25억엔을 지원해 총액이 약 4백억엔에 이른다.

이 가운데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10% 정도가 상환됐다. 현재 외환은행 지원분을 제외한 정부지원 잔액은 3백36억엔이다.

재원은 외환보유고이며, 외환은행 도쿄지점을 통해 각 조합별로 나누어 예금 또는 대출의 형식으로 지원했다. 나중에는 신한은행 도쿄지점도 지원창구가 됐다.

이 과정에서 동포 신용조합 단체인 재일한국인신용조합협회(한신협)가 교통정리 역할을 맡기도 했다. 신용조합들은 지원금을 받으면서 서로 연대보증을 섰지만 최근 함께 경영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보증의 의미가 없어졌다.

형식적으로는 정부가 외한.신한은행에 외화예탁금을 들어주고 두 은행이 동포 조합을 상대로 이를 운영하는 형태로 돼있다.

정부는 이 지원금을 회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일본 당국과 협의 아래 부실조합을 인수하는 기구에 출자 전환해 이를 동포은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출자전환 4백억엔에다 동포들의 모금, 기존 조합의 우량자산, 일본 당국의 공적자금 지원 등을 모두 합쳐 자본금 1천억엔 규모의 새 동포은행을 설립하자는 안이다. 일본에서는 이를 두고 한국 정부가 4백억엔을 새로 지원하는 것처럼 잘못 전해지기도 했다.

일본 당국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설립의 주체로는 공공기관적 성격이 강한 민단이 떠오르고 있다.

한편 재경부 관계자는 "금액 대부분이 예수금으로 잡혀 있어 원리금이 전액 보장된다" 고 밝혔다.

송상훈 기자, 도쿄=남윤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