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부담금 없앤다

오는 2002년부터 농지와 산림을 개발할 때 내는 농지전용 부담금과 산림전용 부담금이 없어지고, 택지를 새로 개발 할 때 부과되는 개발부담금도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내지 않게 된다.

영화관.공연장.박물관.미술관 등을 이용할 때 입장요금에 일정 비율(2~6.5%)로 붙는 문예진흥기금 모금은 도입된 지 30년 만에 폐지된다.

이와 함께 여권을 발급받을 때 내야하는 국제교류기여금(신규 1만5천원.연장 5천원)도 사라진다.

기획예산처는 기업 활동과 국민 생활에 부담이 되는 준조세성 부담금 8개를 폐지하고 폐기물부담금.폐기물처리예치금.건강증진기금부담금 등 3개는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기획예산처 김경섭(金敬燮)정부개혁실장은 "경제단체 등의 건의를 최대한 수용해 존치할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미흡한 준조세를 대폭 정비키로 했다" 며 "내년 중 관련 법 개정을 거쳐 2002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이번 준조세 정비로 연간 3천2백70억원에 달하는 기업과 국민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이들 부담금으로 시행해 왔던 사업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정부 재정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