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소년 성범죄 일본의 3배

우리나라 청소년의 성범죄 비율이 일본의 3배를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1일 청소년의 범죄 경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청소년 범죄의 실태와 대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서 김성언(金成彦)선임연구원은 한.일 양국 청소년 범죄율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10~19세)인구 10만명당 성범죄율은 일본이 6.2명인데 비해 한국은 3배가 넘는 19.9명이었다.

金연구원은 이같은 원인으로 우리 사회의 가치관 변화를 들었다.

그는 "청소년들 사이에 성개방 풍조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남녀 평등을 강조하는 가치관은 이를 뒤따라가지 못해 성범죄가 만연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재산범죄(절도.사기.횡령)와 폭력범죄(살인.강도.강간.상해.폭행)로 분류했을 때 한국 청소년 범죄가 일본에 비해 더 폭력적이라는 결과도 나왔다.

지난해 일본에서는 재산범죄 1건당 0.09건의 폭력범죄가 발생했으나 한국에서는 0.19건이 발생했다.

강도 범죄율의 경우 일본이 10만명당 11.4명인 반면 한국은 3배가 넘는 39.4명으로 나타났다. 살인은 한국과 일본이 각각 0.7명, 0.8명으로 비슷했다.

반면 절도의 경우는 일본이 우리의 2배 가까이 많았고, 횡령 범죄율도 한국(10.5명)은 일본(2백41.8명)의 4%에 불과했다.

한편 지난 한해 우리 청소년 범죄자는 9만4천여명으로 전체 형법 범죄자 중 9.4%를 차지했다.

청소년 1천명당 범죄자(13.2명)는 35년 전인 1964년의 6.5명에 비해 1.9배로 늘었다.

특히 청소년 범죄 중 폭력범죄의 비중이 64년 22.8%에서 99년 60.3%로 크게 증가했다. 또 범죄청소년 평균 연령은 64년 17.2세에서 지난해 16.8세로 낮아졌다.

채병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