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경쟁력 강화 대책 급하다

국내 최대 무역항인 부산항이 내년부터 항만공사제도가 도입돼 독자적인 운영과 관리가 시작된다.

해양수산부와 부산시는 최근 부산항 항만공사(PA)출범을 위한 실무협상을 벌여 항만공사 대표 임명권 등에 대한 쟁점을 타결했다. 해양부와 부산시는 공사법 법률안을 만들어 내년 2월 국회에 상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부산항 항만공사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부산항만공사가 부산항을 세계 물류 중심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과제도 많다.

◇항만 가격결정이 관건=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항만을 관리하면서 각종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해왔다.그러나 항만공사는 독립 채산제로 운영되는 만큼 항만가격을 저가로 책정할 수만은 없다. 해양부와 부산시는 항만시설을 항만공사에 자본금 투자형식으로 현물 출자하되 항만공사의 독립적 운영을 위해 의사 결정권을 가진 기구는 지분비율과 별도로 구성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으나 정부부처로부터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 지 여부가 관건이다.

◇재정자립도 문제=현재의 부산항만공사 연간 예상 수입 1천5백여억원으로는 매년 부산항에 재투자되는 2천여억원을 감당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식이든 정부의 재정지원이 불가피하다.그러나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정부의 통제가 불가피해지고 그만큼 항만공사의 독립적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 해양부와 시는 이 문제에 대해 항만공사법 법제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며 항만공사 출범 전 운영되는 항만공사 설립위원회 등에서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항만공사에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얼마나 넘겨 받게 되며 정부지원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낼지에 항만공사의 성공적 출범이 달려있다.

◇운영방향은 어떻게=항만공사는 부산항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수입을 극대화하고 수입을 재원으로 항만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항만개발은 무엇보다 개발시점이 중요한 만큼 중앙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항만공사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부산항의 경쟁력을 강화해 부산항을 동북아 물류 중심항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항만공사제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사 및 재정적으로 독립된 공사에서 독자적으로 항만을 개발하고 관리·운영하는 제도로 항만공사가 항만에 대한 일체의 독자적 결정권을 갖는 대신 이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지는 제도로 외국의 많은 선진 항만에서 시행하고 있다.

강진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