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부진 땐 일본식 장기불황 불러

기업.금융 구조조정이 부진하면 경기의 장기 침체가 나타날 것임을 우려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일본경제의 구조조정 경험과 정책 시사점' 이란 보고서에서 "기업.금융 구조조정이 부진하면 경기가 장기 침체해 경제성장률이 내년 4.6%, 2002년 4.5%, 2003년 3.9%로 점차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고 주장했다.

한경련에 따르면 기업.금융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으로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같은 구조조정 정책이 경기하강 국면과 맞물릴 경우 일본이 최근 10년 동안 국민총생산이 25% 증가에 그치고 실업률이 두배나 높아지는 것과 같은 장기 침체 상황과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구조조정의 시기를 놓쳐 막대한 재정적자 만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신용경색에 따른 실물경제의 위축을 방치할 경우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져 그 폐해가 금융위기 자체보다 더 심각하고 지속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경련은 그러나 구조조정이 제대로 돼 성과를 거둔다면 경제성장률은 ▶내년에 5.9%▶2002년에 6.9%▶2003년에 7.1%로 꾸준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소비자물가는 원화가치 상승(환율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내림세에 따라 소폭 오르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좌승희 한경련 원장은 "실업 문제를 우려해 부실기업 및 금융기관의 퇴출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원칙에 입각한 빠른 시행이 매우 중요하다" 며 "공적자금을 부실 기업과 금융기관을 지원하는 데 사용함은 물론 구조조정 결과 생기는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공적자금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김시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