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26일 올해부터 매년 각종 시책중 비능률적인 것을 가려내 폐지하는 시책 일몰(SUN SET)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내달중 첫 시책 일몰제 심의회의를 거쳐 폐지 대상 시책을 확정, 12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올해 심의 대상은 ^생활법률 상담실 운영^시정 옴부즈맨제^민원안내 자원봉사제^학생 시정현장 체험제^민원인 후견인제^알뜰업소 지정제 등 총 35개 시책이다.
시는 내년부터 매년 10월말 정기적인 심의회를 개최해 실효성이 없는 전시성 시책을 가려낼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현재 오랜 기간이 경과해 실효성이 감소됐는데도 관행에 따라 그대로 존속시킴으로써 행정의 비능률만 초래하는 시책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고 말했다.
삼척=홍창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