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옮겨 갈 평택 '수도권 규제' 다 푼다

정부는 8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제1차 주한미군대책위원회를 열고 주한미군 기지가 이전할 예정인 경기도 평택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수도권 과밀억제 차원에서 금지됐던 대기업의 공장 증설을 허용하고 승용차.컴퓨터.자동차부품.무선통신기기 제조업 등 29개 업종에 대해 공장 신설도 가능토록 했다.

지금까지 금지됐던 4년제 대학의 이전과 증설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또 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민 478가구에 대해 토지보상 외에 가구당 1500만원의 이주정착지원금과 10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 임대주택 제공 등의 지원책을 강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총 5조5000억원으로 추산되는 미군기지 이전사업비 조달과 관련, 모든 미군 반환부지(총 5167만평)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매각해 재원을 충당하고 부족분은 국고에서 부담하기로 원칙을 세웠다. 총리실 관계자는 "평택 지원방안을 담은 특별법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갑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