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일 13개 상임위별로 국감을 벌여 엉망인 공기업 경영, 수사기관의 도.감청, 차세대 이동통신(IMT 2000)기술표준방식 선정 문제 등을 따졌다.
통일외교통상위는 대북정책 국감과 관련, 박지원(朴智元) 전 문화관광부장관과 황장엽(黃長燁) 전 노동당비서를 증인으로 채택키로 했다.
◇ 과기정통위=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의원은 "상반기 긴급감청 영장 청구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늘어난 1백18건이고, 4.13총선 전후 70%가 집중됐다" 고 지적했다.
안병엽(安炳燁)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도 감청설비를 구입할 때 정보통신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 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상희(朴相熙).한나라당 원희룡(元喜龍)의원은 "정부가 지난 6월 IMT 2000 표준방식을 사업자가 자율로 택하도록 하겠다고 했다가 최근 동기식(미국 방식)과 비동기식(유럽.일본 방식) 둘 다 선택되도록 조건을 바꾼 건 특정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는 의혹이 있다" 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진재(金鎭載)의원은 "정부가 지난달 일본에서 투자 유치했다고 밝힌 70억달러 중 50억달러는 SK텔레콤과 일본의 NTT도코모 간 전략적 제휴" 라며 "비동기식 채택을 전제로 한 제휴였던 만큼 SK텔레콤의 비동기식 선택을 사전 승인한 것과 같다" 고 말했다.
◇ 국방위=한나라당 강창성(姜昌成)의원은 "미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장사정포 1천여문 배치, 잠수함 한척 추가 건조 등 1년새 군비 증강이 과거 5년보다 많은 것으로 평가됐다" 고 말했다.
◇ 산업자원위=민주당 배기운(裵奇雲).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의원은 "기능이 중복되는 석탄공사.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광업진흥공사는 통폐합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상일.김정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