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M] 전자상거래 "한국을 주목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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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이번 ASEM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에서 전자상거래를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될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서 사실상 우리나라가 주도했던 '전자상거래 상호협력사업' 이 신규사업으로 채택된 데다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ASEM의 정기적 경제실무회의인 '무역원활화 행동계획' (TFAP)의 의제가 '전자상거래 협력' 으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이와 연계한 ASEM 주최의 '전자상거래 국제세미나' 도 서울에서 함께 열릴 예정이다.

이같은 일련의 전자상거래 관련 사업은 외견상 ASEM 16개 신규사업 중 하나에 불과하다.그러나 최근 전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어느 나라가 이 부분을 주도하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표준화.인증문제.규격.통일화.사생활보호 등 제반요소들의 결정은 사실상 몇몇 주도국에 의해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는 탓이다.

현재 인터넷을 통한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지난해 8백억원에서 올해 2천7백억원 정도로 예상(앤더슨컨설팅 자료)되고 있고, 세계시장은 지난해 1천4백50억달러에서 올해는 4천30억달러(조사기관 가트너 자료)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자상거래가 단순히 한 국가 내의 거래차원을 넘어 앞으로 '전자무역' 또는 '서류없는 무역' 으로 불리는 국제적 교역수단으로 발전한다는 점이다.

산업자원부 정재훈 전자거래총괄과장은 "그동안 국제 전자상거래의 규범 논의는 미국 등 선진국이 주도해 왔다" 며 "이번 ASEM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일본 등과 함께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면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주도국의 입지를 갖게 해준 셈" 이라고 말했다.

이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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