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클릭] 환경노동위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문제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 모두 불합리한 근로조건을 비판하면서 대책을 마련토록 정부에 촉구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난 8월 말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의 52%선인 6백74만여명이다.

노동부에서 국장을 지냈던 한나라당 전재희(全在姬)의원은 "이들 계약직 근로자들이 극도의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고 진단했다.

"정규직으로 고용되기 위해, 또는 재계약이 거부될까봐 근로조건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법적 권리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고 말했다.

全의원은 한국통신의 동대문전화국 선로기술부 계약직원 A씨를 예로 들었다.

98년 4월 급여가 1백43만1백70원이었는데, 다음달부터 78만3천9백원으로 절반으로 줄었고 올해는 85만9천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A씨는 96년부터 1년 단위로 재계약해 왔는데, 98년 4월 IMF체제로 임금이 대폭 줄었다.

이후에는 6개월.3개월 단위로 재계약하는 상황에서 자칫 해고될까봐 임금 얘기는 꺼내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한국노총 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박인상(朴仁相)의원은 "비정규직은 서비스업과 단순 노무 직종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며 "사내 하청과 도급 등 형태로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전산업에 폭넓게 진행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자민련 정우택(鄭宇澤)의원은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임금이 정규직의 40~60%에 머무르고 있다" 며 "비정규직은 각종 수당과 복지후생 지원이 없어 실제 격차는 훨씬 크다" 고 지적했다.

김호진(金浩鎭)노동부장관은 "단기 계약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서면 근로계약 작성을 의무화하고 임금 격차를 제도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 고 답변했다.

신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