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고액체납자 전국 최고

'고액체납자 비율 전국 1위, 교육환경 전국 최저, 줄지 않는 공무원 비리…. ' 각종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본 현재 인천시의 부끄러운 면모다.

최근 인천시.인천시교육청 등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의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부산.대구 등 6대광역시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환경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하며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비리 발생도 계속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 고액체납자=지난 8월말까지 인천시의 고액체납자는 2천6백59명(체납액 1천2백84억원). 이는 인천보다 규모가 큰 부산(2천1백98명), 대구(1천6백50명)보다 많고 광주(7백58명), 대전(6백6명), 울산(5백46명)등에 비해서는 무려 3~5배 규모다. 그러나 인천시는 이들에 대해 지금까지 단 한명도 형사고발 등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대대적인 체납액 징수는 물론 부동산.예금 압류, 공매처분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 교육환경 최저=인천시내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는 34.3명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많고 중.고등학교도 각각 22.9명, 21.2명으로 전국 3위, 4위를 기록했다.

또 학급당 평균학생수를 넘는 과밀학급도 초교 5천9백43학급 중 5천4백53학급(91.7%)으로 전국 최고율을 보였다. 중.고교도 67.2%와 66.9%로 전국 3위, 2위를 각각 차지했다.

또 2부제 수업 초교 학급수가 광주(27개) 다음인 21개였으며 컨테이너 수업 학생수도 1백53학급 5천14명으로 서울(5천5백28명)에 이어 두번째였다.

◇ 비위공무원=1998년부터 최근까지 직무유기.품위손상.횡령 등의 혐의로 징계를 받은 인천시 공무원은 모두 81명. 98년 11명, 99년 50명, 2000년 6월까지 20명 등으로 증가 일로다.

내용별로는 ▶직무유기.태만 5명▶품위손상 11명▶공문서위.변조 1명▶뇌물수수 2명▶공금횡령 1명 등이다.

직급별로는 6~7급 10명, 8~9급과 4~5급이 각 2명, 2~3급 1명, 기능.별정직 6명 등이었다. 3명은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17명은 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엔 중구 호프집 화재사건 여파로 뇌물수수 18명을 비롯 품위손상 14명, 복무규정위반 4명 등 50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는 95년 광역시 승격이후 제일 많은 숫자다.

정영진.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