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 '무풍지대' 해안 없다

바다를 통한 밀입국 행태가 바뀌고 있다. 동해안도 밀입국 상륙 대상이 되고 있으며 화물선을 이용한 밀입국도 시도되고 있다. 밀입국자 연령도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지난 27일 오후 울산시 남구 장생포항으로 중국 조선족 57명이 밀입국했다가 2명만 잡히고 나머지는 달아났다.

지난 6월 19일에는 경북 포항시 구룡포 앞 해상에서 방글라데시인 1백71명이 밀입국하려다 해경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동해안으로 밀입국했거나 시도하다 적발된 외국인은 모두 2백37명으로 올해 전체 밀입국자 7백74명의 30%를 차지했다. 이는 1998년 이후 적발된 해상 밀입국자(1천4백37명)의 16.5%이다.

해경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서해안과 남해안에서만 적발됐으나 동해가 서해와 남해에 비해 경계가 느슨할 것으로 판단, 올해부터 상륙지역을 옮겨가고 있는 것같다" 고 분석했다.

밀입국자 수도 IMF체제 이후 다시 늘고있다. 1998년 2백56명(16건)이던 밀입국자는 99년 4백7명(18건), 올들어 7월 말까지 7백74명(16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1회 평균 밀입국자 규모도 지난해 23명에서 올해 48명으로 늘었다.

또 지난해까지 주로 30대 후반~50대가 주류를 이루던 밀입국자가 올해는 20대 후반~30대 초반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등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밀입국이 증가하는 것은 우리 나라의 경기가 나아지면서 일감을 구하려는 중국 조선족이 많기 때문으로 해경은 분석하고 있다.

일본이 지난 2월부터 밀입국 관련 법을 개정, 밀입국자를 추방하던 것을 징역형(3년 이하)이나 벌금형(1천만엔 이하)으로 처벌을 강화한 것도 한국 밀입국 증가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산해경 외사 담당자는 "밀입국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밀입국자와 알선책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 고 말했다.

부산=강진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