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 사실상 폐지

정부는 실업자들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 사업을 내년부터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올 상반기 중 하루 평균 30만명에 달했던 공공근로 취업자가 하반기에는 6만명선으로 줄어들게 된다" 며 "내년부터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지방자치단체들의 입장" 이라며 "정부의 데이터베이스 축적 등 일부 계속 사업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공공근로를 유지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 경우 내년 공공근로 사업규모는 2만~3만명 수준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재경부는 또 사업성과가 좋아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업은 아예 정규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공공근로 사업을 사실상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최근 실업률이 3.6%(실업자 79만명)까지 떨어져 실업대책을 바꿀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실업률이 완전고용을 의미하는 자연실업률(4.0%)을 밑도는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을 계속 쓰면 물가가 불안해진다" 며 "공공근로 사업 등 한시적인 실업대책은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 고 제안한 바 있다.

올해 정부는 공공근로 사업에 1조3천억원의 예산을 책정·투입하고 있다.

김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