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나빠도 대부분 현역 간다

내년부터 시력이 나쁜 사람들의 현역 판정이 대폭 강화된다. 국방부가 병역 면탈 악용 소지를 막기 위해 30일 입법예고한 ‘징병신체 검사 등 검사 규칙’에 따르면 근시의 경우 -8디옵터(D)~-12D 미만은 3급으로 판정돼 현역병으로 입대한다. 기존에는 -7D~-10D 미만인 경우 3급 처분을 받았다. 부동시(좌우 눈의 굴절이 다른 증상)도 보충역 판정 기준을 4D에서 5D 이상으로 강화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굴절 교정수술의 발달을 고려해 이런 기준을 마련했으며 눈이 나쁜 사람 대부분이 군대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근시의 현역 판정 기준 조정에 따라 연간 3200여 명이 더 현역병으로 복무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구체신염(신장의 사구체에 일어나는 염증)은 기존 4급(보충역)에서 현역으로 바뀐다. 국방부는 또 발작성 신부전증 환자를 동원한 환자 바꿔치기 방지를 위해 신체 등위 4∼6급 대상자들의 병력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최근 병역 면탈 문제가 불거졌던 견관절(어깨뼈와 위팔뼈 사이에 있는 관절) 질환 환자는 신체검사 때 5~7㎏의 물체를 관절부에 매달고 X선 촬영 후 완전 탈구로 확인돼야 제2국민역이 된다.

정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