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등기 전산화로 컴퓨터 열람 했으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몇차례에 걸쳐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안전하게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다.

전세기간 중 세입자도 수시로 등기상의 이상 유무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일은 계약이나 부동산 거래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동산 관련 계약 때 열람만으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등본을 발급받아 보는 것이 습관화해 있다.

단순히 등본을 열람하고 확인만 하면 될텐데 굳이 비효율적이고 인력과 자원을 낭비하는 발급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따라서 전산화한 등기부 등본을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책을 강구했으면 한다.

이렇게 하면 계약할 때 즉석에서 컴퓨터를 통해 등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공휴일에도 계약이 가능해진다.

또 등기부 등본을 떼기 위해 여러 차례 등기소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도 덜 수 있으며 관공서나 은행 등에 꼭 제출해야 하는 등본을 제외하고는 종이 낭비도 대폭 줄일 수 있다.

게다가 늘 민원인으로 북적거리는 등기소도 필요없는 발급민원이 대폭 줄어 일처리 효율도 향상되고, 매매 계약의 투명성도 한층 높아질 것이다.

전정우.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