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군 항공유 고가 매입 확인

감사원은 5일 국방부가 1998~99년 항공유와 경유 등을 국내 항공사 등 다른 기관보다 높은 금액으로 구매, 1천2백31억원의 국고 손실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국방부에 과다 지급분 환수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국내 정유사들의 담합.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에 조사를 요청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항공유의 실제 거래가격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점은 잘못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계법)을 지켜야 하는 국방부를 다른 기관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고 설명하고 "이들 정유사를 공정위에 제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대외군사판매(FMS)방식으로 도입한 M48 전차가 미국측의 '재고(在庫)고갈' 통보로 수리 부속품을 구입하지 못해 정비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천마사업 주(主) 장비인 단거리 지대공(地對空)미사일 도입시 가계약 체결을 통해 1백69억원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M48 전차를 보유한 이스라엘 정부와 부속 제작사로부터 긴급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며 가계약 제도를 폐지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김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