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 청소년보호위원장 사표 제출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 강지원(姜智遠)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이한동(李漢東)총리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姜위원장은 청소년 정책기구 통합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시민.종교단체가 지난달 말 "문화관광부가 청소년정책기구를 통합해 독립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교수와 시민단체를 상대로 '청소년업무를 문화부가 총괄해야 한다' 는 식으로 조직적으로 여론을 몰고간 의혹이 있다" 고 주장했는데.

"이들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의혹은 밝혀져야 한다."

- 시민단체가 의혹을 주장했지만 증거는 없다.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

"내가 아는 모 청소년단체장은 적극적으로 청소년기구 통합을 위해 노력하다가 문화부로부터 전화를 받은 뒤 '입장이 곤란해 나설 수 없다' 고 양해를 구하더라. "

-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불만의 표시인가.

"결코 아니다. 청소년기구의 독립여부와 상관없이 이 문제가 결정되면 사퇴하겠다는 지난달 초의 약속을 지키려는 것이다. "

- 이번 정부기능조정안에서 청소년 정책기구가 독립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청소년문제는 물건을 사고 파는 식의 흥정대상이 아니다. 국가동량을 기르는 일에 보호와 육성이 따로 돌아가서는 안된다. 여러 언론들이 청소년기구의 통합 및 독립을 촉구했는 데도 관계당국은 이를 무시했다. "

- 그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는가.

"이번 일이 정부조직개편 때마다 나타나는 고질적 부처이기주의를 척결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여론을 무시하고 장관에게 솔직하게 보고하지 않은 문화부 고위관리들과, 잘못된 조직개편방안을 확정한 행자부 고위관리를 엄중 문책할 것을 대통령에게 요청할 방침이며, 필요하다면 실명공개도 검토 중이다."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 1일부터 발효됐다. 성 범죄자의 신상 공개 범위와 방법은 정해졌나.

"공개 범위는 이름.나이.직업.주소.범죄사실 요지 등으로 하고, 주소의 경우 시.군.구 또는 읍.면.동까지 표시하는 두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소년보호위는 인터넷을 통해 신상을 공개하자는 최종안을 제시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일반인이 보지 않는 관보에만 게재하자고 해 최종 시행령 제정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

김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