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300km 미사일 개발 아직 협상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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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한국이 장거리 미사일 개발계획을 보류했다' 는 워싱턴 포스트지의 보도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그런 적이 없으며 지금도 협상 중' 이라며 즉각 부인하고 나섰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어디까지나 '미사일 주권' 확보 차원에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 는 말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특히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과 미사일 개발 계획은 무관하다" 고 강조했다.

우리의 안보수요(安保需要)를 토대로 미국 등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개발하려는 것인 만큼 남북관계 개선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1995년부터 한국이 사거리 3백㎞, 탄두중량 5백㎏ 이내의 미사일 개발에는 대체적인 합의를 보았다.

사거리 3백㎞는 중거리 미사일(사거리 3백~5백㎞)의 최하위 수준으로 방어적 개념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지난 2월 한.미 미사일 협상 때는 3월 중 최종 협상을 한 뒤 곧 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미측이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협상이 지연돼 왔다.

외교부 관계자는 "협상이 타결되면 곧바로 개발에 착수할 예정" 이라고 말했지만 타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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