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개인휴대영상전화(IMT-2000) 사업자 선정방식은 심사방식과 출연금 제도를 혼합하는 쪽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안병엽 정보통신부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잇따라 열린 당정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업계에서는 IMT-2000 사업자 수는 3개, 선정방식은 사업계획서 심사제에 상한액을 없애는 출연금 제도를 가미하는 방향이 선호되고 있다" 고 밝혔다.
安장관은 이어 "기술표준도 동기(북미).비동기(유럽)식 모두 수용하는 복수표준을 요구하는 업체가 많다" 고 말했다. 정보통신업계는 비용부담 증가를 우려해 주파수 경매제와 출연금 상한액 폐지 방침에 반대해 왔다. 1996년 PCS사업자 선정 당시 정보통신 연구개발 출연금 상한액은 1천1백억원이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김희선 의원은 "업계 대부분이 비동기식을 원하고 있지만 정통부는 그동안 국가적으로 추진했던 동기식에 아직도 집착하는 것으로 보인다" 며 "이는 퀄컴과 미국의 압력 때문이 아닌가" 라고 추궁했다.
한나라당의 김형오 의원은 "선정방식으로 상한액을 없앤 출연금 제도를 가미하는 것은 사실상 주파수 경매제도를 도입하려는 의지" 라며 "이는 돈많은 특정 재벌에 대한 특혜고, 결국 국민 가입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고 반박했다.
한나라당의 김영춘 의원은 "국가 현안인 IMT-2000 사업자 선정을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것 아니냐" 며 "16대 국회가 새로 구성됐으니 좀 더 시간을 갖고 결정됐으면 한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상희(한나라당) 상임위원장은 "정부가 앞으로 한차례의 공청회만을 예정하고 있지만 국회 차원에서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한 뒤 공청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할 것" 이라고 말했다.
김정욱.최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