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모든 유학생 신상자료 등록비 받고 전산화추진

미 이민귀화국(INS)이 올 가을부터 미국내 모든 유학생들로 부터 돈을 받고 신상 기록에 대한 전산화에 착수할 방침이어서 유학생과 대학 당국으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고 AP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INS가 학생들로부터 일괄적으로 95달러씩을 징수해 전산화 사업 비용으로 충당하려 한다는 미 일간지 피츠버그 포스트 가제트의 이날 보도를 인용하며 이 제도에 거센 비판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INS는 1996년 개정된 이민법을 근거로 이미 미국내 모든 유학생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방안을 만들었으며 95달러의 등록비용을 받는 방법에 대한 최종 선택만 남겨놓고 있다.

INS 관계자는 “93년 월드트레이드센터에 폭탄테러를 가한 범인이 유학생 비자를 가지고 체류중이던 팔레스타인인 것으로 밝혀진 뒤 유학생 관리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고 말했다.

유학생에 대한 전산자료에는 주소·비자 종류·학교 등록 상황·전과관계 등이 포함될 예정이어서 테러범 추적 뿐만아니라 불법체류·불법노동 확인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AP통신은 유학생과 대학관계자들이 “이 제도는 모든 유학생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다”,“전산화자료를 만드는 비용을 학생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한국의 주민등록과 같은 전국민을 대상으로한 전산자료를 만들지 않고 있어 유학생의 신상 정보를 낱낱이 기록하는 이 작업이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상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