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하자원 공동개발한다

남북한이 공동으로 북한지역내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북한이 정상회담 준비 실무회담에서 남한의 대북투자에 대한 유일한 현물회수 수단으로 북한 광물자원을 공동 개발하자고 먼저 제안해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자원부는 이날 국회 산업자원위 업무보고에서 자원분야 협력을 ▶위탁 가공교역 확대 ▶북한내 남한 기업 전용공단 건설 등과 함께 최우선 남북경협 사업으로 꼽았다.

광업진흥공사는 지난달 말 ‘남북광물자원 협력개발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북한지역 광물현황 조사와 함께 탐사·개발지원 계획 수립 및 관련 법규·제도 연구 등의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또 국내외 자원 개발 경험이 있는 삼성·LG·쌍용·영풍 등 민간기업과 광진공 등이 함께 민관위원회를 구성해 협력하기로 했다.

광진공 관계자는 “알려진 북한지역 마그네사이트 부존량을 토대로 가공 이후 가치를 따져본 결과 6백억달러의 수익이 예상됐다”며 “북한은 이밖에도 금·은·동·몰리브덴·아연 등 경제성 광물이 많다”고 말했다.

한 민간기업 관계자는 “대북사업에서 가장 가능성있는 사업은 자원개발이지만 문제는 전력·도로·수송 등 인프라”라며“민간기업 참여를 위해 인프라와 탐사에 대한 지원을 국내 수준으로 해주어야 한다고 최근 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현대종합상사 관계자는 “현지에 중간 처리공장을 만들어 원석을 가공해 불순물을 제거하고 덩어리로 만들어(精鑛)반입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거의 끝났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내년 예산에 북한 자원개발 명목으로 5백억원을 배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또 개발에 따른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투자기관인 광진공이 먼저 탐사한 뒤 투자 효과가 큰 사업을 민간 기업에게 개발토록 할 방침이다.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은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의 부속합의서에 7대 경협사업으로 거론됐는데 아직 구체적인 진전이 없다.

7대 경협사업은 ▶물자교류 ▶자원 공동개발 ▶공업 ▶농업 ▶건설 ▶금융 ▶관광 등이다.현대경제연구원 김정균 박사는 “북한 자원개발은 북한의 빠른 경제회복을 도우면서 한국도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금속광물을 가까운 곳에서 조달할 수 있어 남북경협사업 중 양쪽에 경제적 효과를 가장 크게 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양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