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격 잡힌 '신설 여성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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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8면

진통을 거듭해 온 신설 여성부의 골격이 그려졌다.

여성특별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여성부 추진의 기본 방안은 업무 이관에 관한 타부처와의 잡음을 최소화하면서 남녀차별 개선.가정폭력 방지등 여성 관련 업무에만 중점을 두는 안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여성부는 현재(여성특위)의 49명에서 1백50여명으로 인원을 확대하고 성희롱.남녀차별사항에 대한 시정명령까지 가능한 준사법적 권한을 가지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시정권고만이 가능해 여성특위에서 제시한 시정안을 해당 기관에서 받아들이지 않아도 강제할 수단이 없었다.

또 변호사 등 10인 이내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차별개선위원회를 설치해 남녀차별에 관한 시정안을 명령할 수 있게 했다.

여성특위에서 확정한 여성부 기본 방안은 행정자치부 정부기능조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7월초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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