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남북 정상의 공동선언이 나오자 15일 아침 남북관계 특위를 긴급 소집했다.
이회창(李會昌)총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특위는 3시간여에 걸친 난상토론 후 공동선언문의 문제점과 향후 대응방안을 李총재에게 보고했다.
공동선언문 제1항과 제2항이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특위는 제1항의 '자주적 통일' 은 북측이 줄곧 주장해온 '강대국을 배제한 통일' 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군철수 요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2항(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은 제1항에서 체제논쟁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정형근(鄭亨根)제1정조위원장은 "연방제로 갈 경우 영토와 관련한 헌법 개정이 불가피하고, 미군 주둔의 명분이 없어진다" 고 못박았다.
또 鄭위원장은 "하나의 국가가 될 경우 남북간에 전쟁이 일어나도 외국이 끼어들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비전향 장기수의 북송도 문제삼았다.
국군 포로와 납북 인사 송환 문제가 제외된 것은 야당이 주장해온 '상호주의 원칙' 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보완장치가 없는 남북 경제협력은 엄청난 국민 부담을 유발하고▶평화를 얘기하면서 핵과 미사일 제한 등에 관해 언급이 없었던 것도 납득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같은 주장의 공개적 개진을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이다.
李총재의 한 측근은 "잘못하면 야당이 발목을 잡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고 설명했다.
李총재는 남북 공동선언문이 나온 14일 밤 "회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나올 때까지 개별적인 반응이나 논평을 자제하라" 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수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