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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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내년부터 광주시내 모든 초등학교의 1,2학년 학생은 학교에서 점심식사를 무료로 먹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121억원이 편성됐다. 농촌 학교 13곳과 저소득층 자녀에게만 제공되던 무료 급식의 대상이 연차적으로 확대된다.

새해부터는 달라지는 것을 정리해 본다.

◆광주·전남=광주시는 내년에 10억원을 확보, 신용불량자이었다가 신용이 회복된 사람들에게 1인당 200만∼500만원을 연 이율 2∼3%로 대출해 준다. 광주시내 초등학생 1인당 연간 2만원 꼴로 지원하던 것을 3만5000원으로 확대, 모든 초등학생이 색종이·도화지 등 학습준비물을 따로 챙겨 갈 필요가 없어진다. 광주시가 공무원 탄력근무제를 도입한다. 실·과별로 근무시간을 오전 7시∼오후 4시, 오전 8시∼오후 5시, 오전 10시∼오후 7시 등 3개 유형 중에서 1개월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전남도는 개별소비세·취득세·등록세·도시철도채권 감면 혜택을 줘 온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150만원의 지역개발채권 매입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전북=내년 4월부터 토지대장·건축물대장·지적도·토지이용계획서 등 부동산 관련 서류를 1장으로 통합해 발급한다. 최저소득 계층이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필요한 보증금을 2000만원까지 무 이자로 빌려 준다. 차상위 계층 등 생활이 곤란한 가구에 대해 주택 개량 비용 전액을 도와 시·군이 지원한다. 시뿐 아니라 군 지역에서도 탄소포인트제를 시행, 전기·수도의 사용량을 줄이면 그만큼 현금으로 되돌려준다. 전문계 고교 졸업생이 입대 전에 도내 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도록 기업을 알선하고 총 급여의 50%를 지원한다.

◆제주=도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291곳 10만1770명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친환경 급식이 시행된다. 현재는 전체의 90%만 혜택을 받고 있다.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하던 세탁업의 종류를 가정용·산업용·세탁물공급업으로 세분화해 가정용은 현행대로 3000만원까지, 나머지는 1억원까지 지원한다.

이해석·장대석·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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