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권력 강화 법안 3건 승인

[모스크바〓□]러시아 하원이 지난달 31일 1차 독회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권력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 3건을 압도적인 표차로 승인했다.

하원이 이날 승인한 법안은 ▶연방회의(상원) 구성▶지방정부의 행정.입법기관 구성 수정▶러시아 연방 내 지방자치제 원칙 수정 등으로 혁명적인 내용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상원의원은 4년 임기 동안 하원의원, 지방의회 의원.고위 연방정부 공직.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에 종사할 수 없다.

또 늦어도 2001년 4월 1일 이전에 새로운 상원을 구성해야 한다.

이는 지방정부 수장.지방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현 상원을 해산하고, 이들이 상원의원으로서 갖고 있는 면책특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또 지방 정부.의회가 연방법에 저촉되는 각종 법률.규칙 등을 제정할 경우 적법성이 확인될 때까지 대통령이 이들을 해임.해산시키고, 지방정부 수장을 임의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 수장은 독자적으로 하부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러시아 하원은 푸틴에게 큰 힘을 실어줬지만 앞으로 남은 두차례의 독회에서 상당부분이 첨삭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리스 옐친 대통령 시절 막강한 영향력을 휘둘렀으며 푸틴의 대통령 당선 1등 공신으로 자부하고 있는 보리스 베레조프스키 의원이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