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재정 6% 늘리기로

정부와 여당은 29일 내년 재정규모를 올해(92조7천억원)보다 6% 정도 늘린 1백조원 안팎으로 하고 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규모를 7조원(올해 11조원)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민주당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진념(陳稔)기획예산처장관 등은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내년도 재정규모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2~3%포인트 낮은 6%선으로 책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측은 지방교부금 증액.공무원 처우개선 등에 따른 내년도 필수증액 소요가 12조~14조원으로, 가용재원 증가분(6조원)보다 커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했다.

또 남북교류협력 지원 등에 따른 추가 세출 가능성에 대비,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