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의제 두 정상에 맡기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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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상회담 의제는 두루뭉실 결정했다.

▶역사적인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문제' 로 돼 있다.

앞부분의 7.4 공동선언 3대원칙(자주.평화.민족대단결)은 북한의 요구사항이다. 후반부는 남측의 관심사항이다.

이는 지난번 4.8 합의서를 그대로 옮겨 적은 내용이다. 의제는 남북의 정체성(正體性)과 통일전략.리더십을 반영하는 것이기에 양측은 준비접촉에서 쟁점을 우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초 우리측은 이산가족.남북경협문제.당국회담 정례화.평화정착 등 'DJ 베를린 선언(3월 9일 발표)' 에 담긴 의제가 담기기를 기대했다.

반면 북측은 조국통일 3대원칙에 근거한 원론적 표현에다 주한미군 문제.국가보안법 철폐를 의미하는 '근본문제' 를 김영성 대표단장이 언급해 접촉과정에 한때 긴장이 일기도 했다.

5.18합의 이후 회담의제에 대한 추가 접촉은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사전에 구체적 의제를 합의해 놓고 만나는 서방식 정상회담과 달리 이번엔 정상들이 만나 즉석에서 현안을 다루는 사회주의식 회담의 모양새가 될 수 있다" 고 전망했다.

따라서 구체적인 의제는 김대중 대통령-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회담 테이블로 넘어갔다는 게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양국 정상의 애드립(즉석발언)에 의존해 회담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고 했다. 따라서 당대 최고의 통일전문가로 평가받는 金대통령의 상황 장악력과 순발력이 돋보일 수 있다는 게 우리측의 판단이다.

또 다른 관심사는 ▶북한측이 주한미군 철수와 보안법 철폐를 언급할지 여부▶미국과 일본이 주목하는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등 대량살상무기(WMD)문제가 거론될지 여부다.

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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