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디지털 위험 사회입니다. 세계인들이 앞으로 겪을 인터넷 부작용을 앞서 겪고 있어요.” 한국정보화진흥원 최두진 정보문화사업단장은 “디지털 위험에 대한 총체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보화진흥원은 최근 한국사회학회와 함께 ‘디지털 사회의 도래에 따른 디지털 위험’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 자리에선 캐나다·독일·일본 전문가들이 ▶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신분 도용 ▶온라인을 통한 지식 통제 ▶디지털 정보 격차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국의 인터넷 부작용이 어느 정도인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범죄는 말할 것도 없고, 인터넷 중독, 개인정보 유출 등에서 어느 나라보다 많은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선진국 언론·경찰·학계가 사례 조사를 하러 한국을 찾을 정도다. 초고속 인터넷이 가장 광범위하게 보급되면서 그만큼 잠재적 피해 대상이 많기 때문이다.”
-부작용을 막을 방안은 없었나.
“초기엔 모두가 인터넷 확산만 신경쓰느라 보안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역기능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이 3,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어떤 식의 방안이 가능한가.
“저작권 침해나 개인정보 유출 등은 법과 제도를 강화하는 쪽으로 잡을 수 있다. 해킹이나 바이러스 유포를 막으려면 기술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 방화벽을 강화하고, 화이트 해커를 양성하는 식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인식이 제고되는 것이다.”
-국민 인식을 어떻게 바꿔야 하나.
“국민이 사이버 범죄 를 예방하려고 노력하기만 해도 범죄를 상당수 줄일 수 있다. 특히 사이버 폭력이나 저작권 침해가 그렇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선 거의 전 국민이 잠재적 범죄자라고 볼 수 있다. 사이버 사회에서도 현실 사회와 똑같은 수준의 윤리·도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국가적 대응책은.
“7·7 디도스 테러 이후 화이트 해커 3000명 양성 등 다양한 정책이 개발됐다. 또 디지털 중독, 정보 격차 등의 역기능을 극복하기 위한 예산도 늘고 있는 편이다. 역기능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생겨서 종합적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미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