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非EU출신 선거 투표권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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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파리〓연합]프랑스 하원은 2일 프랑스에 거주하는 비(非)유럽연합(EU) 출신 이민자들에게 지방자치제 선거에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심의에 착수했다.

이 법안은 20여년 전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 시절 처음 제안됐으며 이번에 좌파인 녹색당의 발의로 논의되고 있다.

엘리자베스 기구 법무장관은 "법을 고치려면 헌법 개정과 이에 앞서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2001년 3월 지자제 선거 이전에 입안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일단 토론이 시작됐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 고 말했다.

녹색당의 노엘 마메르 의원은 하원에서 "EU 출신과 비 EU 출신간의 정치적 인종차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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