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의견·아이디어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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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감시용 CCTV 확대 어떻게 생각하세요
11월 25일자, 박유미 기자

연쇄살인범 정남규가 서울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CCTV 감시를 확대하자는 논란에 대해 김진희 학생은 “차라리 그 돈을 심리치료에 투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감시가 심해질수록 압박감도 커진다는 겁니다. 익명의 한 독자도 “수감자 불안·스트레스를 줄이는 해법은 고도의 심리학적 분석과 상담치료”라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양원석씨는 “재소자 맥박을 점검하는 전자팔찌 등을 채우는 방법도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의 정영진 사무관은 “임상심리사 23명을 뽑아 ‘자살 우려자’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다”며 “독자들의 많은 지적이 있는 만큼 향후 전문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그는 ＂자살 가능성이 큰 수용자들에 대해선 성직자와 일대일 결연을 맺는 제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정 사무관은 “CCTV를 이용한 수용자 관리를 놓고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지만, 생명은 더 소중한 가치인 만큼 제한된 범위 안에서 CCTV도 활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범죄에 노출 사생활 침해 논란 ‘명찰’교복에 있어야 할까요
11월 26일자, 정선언 기자

교복 명찰이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해 서울 명덕외고의 정승화 학생은 동영상을 첨부한 e-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름표 윗부분만 바느질하면 교복 주머니에 넣었다 뺄 수 있다”며 직접 시연 장면을 찍어왔습니다. 지난해부터 이런 교복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름표에 ‘접착 테이프’를 달거나(김덕회 독자), 아크릴 이름표를 핀으로 고정시켜 교내에서 달았다가 방과 후 반납하자는(인터넷 ID 스마일리) 의견도 나왔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안명수 학교운영지원과장은 “명덕외고 사례는 기사를 통해 처음 접했다. 좋은 아이디어”라며 “지퍼 부착 등을 포함해 여러 안을 검토한 뒤 학교가 선택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인권위 결정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대구의 6개 중학교를 관리하는 대구시교육청 장동묵 장학사는 “회의를 거쳐 탈·부착식 이름표를 각 학교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인권위도 “탈·부착식이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주면 민원 들어오고 효과는 검증 안 된 출산장려금 다른 지원 방법 없을까요
12월 3일자, 김경진 기자

송파구청이 출산장려금 지급을 놓고 보육시설 등에 쓸지 고민한다는 기사를 보고 3세 아들을 둔 워킹맘 박영란(33)씨는 ‘차라리 보육 지원금으로 바꾸자’는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박씨는 “핏덩이를 18개월부터 어린이집에 보냈지만 다시 겪을 엄두가 안 난다”고 말했습니다. 최정윤씨는 “둘째가 쌍둥이여서 아이 셋의 엄마가 된 뒤 직장을 그만뒀다. 낳자마자 시작되는 보육을 지원하는 대책이 더 시급하다. 구립 어린이집을 늘리는 예산을 확충하자”고 했습니다.

김영순 송파구청장은 “일반 보육시설 대신 밤 12시나 주말까지 문 여는 다양한 곳이 필요하다”며 “가계 형편에 따라 맞춤형 어린이집을 고를 수 있게 정책을 펴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김 구청장은 “저소득층같이 출산 지원금이 꼭 필요한 곳도 있다”며 무조건 장려금이 없어지긴 힘들다고 봤습니다. 그는 ＂현재 취합 중인 송파구의 보육 실태 자료를 중앙일보에 보내겠다”며 “이를 토대로 보육·출산 예산과 관련한 심층적인 사회적 논의를 해보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연말 파출소 술주정꾼 치안 공백 없이 해결할 방법 없을까요
12월 4일자, 장주영 기자

주정꾼을 범죄자라기보단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부산경찰청의 ‘주취자 병원 이송 제도’를 전국으로 넓히자는 제안도 많았습니다. 네티즌 김희국씨는 “주류세 일부를 떼 갱생 프로그램에 투자하자”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윤석희씨는 “주취자 가족에게 행패 부린 CCTV를 보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막무가내식 주취자에 대해선 엄정한 처벌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경찰관 최종화씨)”며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경찰청 박웅규 생활안전국장은 “12월 말까지 진행되는 부산경찰청의 음주자 병원 이송 제도에 대해 긍정적 반응이 많은 만큼 결과를 분석한 뒤 병원·소방서와 협의해 전국으로 확대할지 결정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일벌백계 주장에 대해 박 국장은 “상습적 소란자라면 법적인 책임을 지워야 한다. 다만 알코올 중독일 확률이 크므로 치료를 병행해야 근본 대책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CCTV의 화면 공개에 대해선 ＂사생활 보호 문제가 있어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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