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기부양책 내년에도 유지

중국 정부가 금융위기 이후 추진한 경기부양 정책기조를 내년에도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일각에서 거론한 출구전략은 당분간 도입하지 않기로 사실상 교통정리를 한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27일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겸 당 총서기 주재로 정치국 상무위원회의를 열어 내년 경제업무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신화통신은 “이날 회의에서 거시경제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당하게 느슨한 통화정책을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패키지 정책을 내년에는 더욱 구체화하고 내용을 더 풍부하게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공산당이 정부정책 결정을 지도하는 중국의 정책결정 메커니즘에 따라 이번 결정 사항은 그대로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지속하기로 결정한 것은 금융위기 이후 경기가 상당 부분 회복됐으나 아직은 기초가 튼실하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거시경제 정책을 관장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장핑(張平) 주임(장관급)은 최근 “금융위기 이후 시행한 패키지 정책이 뚜렷한 효과를 냈지만 아직도 경제 기초가 충분히 안정적이지는 못하다”고 진단했다. 중국 경제는 3분기 8.9% 성장해 올해 성장률 목표치(8%)를 달성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런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주중국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는 26일 보고서에서 중국의 과잉 산업설비가 세계 각국의 경제 성장에 타격을 주고 있으며 중국 자체의 안정적인 성장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중국의 과잉 설비가 중국과 교역국 간의 무역 마찰을 늘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건스탠리는 중국에서 자산 거품이 형성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제리 루 모건스탠리 아시아 담당 전무는 중국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으로 내년에도 성장률이 9%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등 단기적인 효과가 있지만 중국 성장 모델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베이징=장세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