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문민화 2006년 이후로 늦어질 듯

국방부 당국자는 13일 "국방부의 현역 장교 비율을 2006년까지 25%로 줄이는 문민화 시안을 조정할 것인지 각 군과 부서의 의견을 취합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국방부 정책실 등 현역 장교들이 대부분인 부서에 대해선 민간인 출신 공무원이 전문성을 갖출 때까지 (문민화를)유연하게 조정할 것"이라며 "국장급 중 현역이 필요한 직책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민화 시안에 따르면 국방부 본부 내 국장급은 모두 민간인으로 바꾸도록 돼있다.

각 군 등의 의견을 수렴해 문민화 시한을 부서에 따라 2008년 정도로 연장하거나, 현역 비율 축소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당초 각 군과 국방부 본부 내 부서는 지난 10일까지 문민화 시안에 대한 의견을 기획관리실에 제출토록 돼있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접수된 것은 기획관리실의 자체 의견 정도라고 한다.

지난주 국방부 내 일부 과장급 실무회의에선 '문민화가 시대적 대세이긴 하지만, 민간인으로 교체하는 직위나 현역의 축소 비율은 직위나 부서의 업무특성에 맞춰 신축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고 한다. 대미.대북 군사 업무를 맡는 국제협력관.정책기획관(국장급)이나 남북 군사회담에 실무대표로 참석하는 회담운영 TF팀장(과장급) 등을 시안대로 모두 민간인으로 바꾸기는 곤란하다는 의견이다. 국방부는 다음주까지 군별.부서별 의견을 취합해 10월 말 문민화 일정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채병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