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야 '국부 유출' 정면 충돌

한나라당이 일으킨 국부(國富)유출론.국가부채 논쟁을 놓고 21일 국무회의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행정부의 적극 대응을 지시하고 나서면서 여야 정책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은 영월 동강댐 건설을 백지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선대위원장은 한.중 어업협상을 비난하면서 "독도에 이어 이어도 앞바다까지 다른 나라에 내준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 이라고 주장했다.

◇ 金대통령 지시와 야당 반박〓金대통령은 "나라 일이 국민에게 잘못 전달되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악용함으로써 국가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있다" 며 국부유출 논쟁에 불만을 표시한 뒤 "이에 대해 국무위원으로서 대응하는 것은 정당한 책임.의무" 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원창(李元昌)선대위 대변인은 "대통령이 정부부처를 향해 야당을 공격하지 않는다고 질책한 것은 전례없는 일" 이라고 비난했다.

◇ 동강댐 백지화〓민주당 김원길(金元吉)선대위 정책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관계없이 총선전에 댐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겠다" 고 말했다.

金위원장은 "홍수 예방과 물부족 대비는 하수시설 개선, 기존 댐의 연계운영을 통한 저수량 증대 등으로 가능해질 것" 이라고 말했다.

◇ 국부유출론〓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선대위 정책위원장은 여권의 국부유출론 반박에 "외국인의 국내투자 자체가 아니라 귀한 기업.자산이 가격 후려치기에 당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삼성차 조기 매각 요구에 "국내 기업의 해외 매각을 국부유출이라고 우겨온 한나라당 주장이 억지였음을 드러냈다" 고 반박했다.

김진국·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