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취임 2돌] 좋아진 경제 '체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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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국민의 정부는 지난 2년간 경제부문에서 적잖은 치적을 쌓았다.

무엇보다 외환위기를 잘 수습하고 경기회생의 기틀을 마련했다. 외환위기 직전 39억달러까지 바닥났던 외환보유액은 현재 7백80억달러를 넘어서 웬만한 외부충격은 감당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

'투자부적격' 이라는 치욕적인 국가신용등급 꼬리표도 떼었다. 경기도 빠르게 살아나 대부분 경제지표들이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지난 1998년 -5.8%로 곤두박질했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0.2%로 급반전됐고,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0.8%라는 기록적인 안정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2월 8.6%까지 치솟았던 실업률(실업자 1백78만명)은 올 1월 현재 5.3%(1백13만명)로 떨어졌다.

우리 경제의 근본 체질을 바꾸기 위한 구조개혁 작업도 추진됐다. 3백47개 부실 금융기관이 퇴출됐고, 대우그룹이 해체의 길로 들어섰으며 4대 그룹은 부채비율을 2백% 아래로 낮췄다.

그러나 아직 아물지 않은 큰 상처들도 남아 있다. 계층간 빈부격차와 지역간 경제력 격차는 크게 벌어진 상태에서 좀처럼 좁혀들지 않고 있다.

고금리와 코스닥시장의 붐 등으로 신흥 거부(巨富)들이 속출한 반면 빈곤층의 생활은 더욱 힘겨워졌고, 수도권을 벗어난 지방경제는 여전히 불황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

많은 경제주체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가치혼돈에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표현을 빌리면 아랫목은 더워졌지만 윗목까지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는 셈이다.

또 금융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을 쏟아부은 결과 국가채무가 지난해말 1백7조원에 달해 2년 전 보다 42조나 불어났다.

금융기관과 기업들은 겉모습만 치장했을 뿐 일상 경영행태는 아직 구태를 벗지 못해 다시 부실을 키울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외여건도 좋지 않게 돌아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일본 엔화가치가 급락한 가운데 국제유가는 큰 폭으로 뛰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민의 정부가 그동안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확인된 국민적 저력을 새로운 도약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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