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 승계” 부당 공제 받으면 정밀 세무관리

기업을 물려주면서 상속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으면 국세청의 정밀 세무관리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15일 기업의 가업 승계에 대해 적법한 혜택은 충분히 활용하도록 지원하겠으나 관리는 확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상속·증여를 목적으로 한 기업의 변칙적인 주식 이동에 대한 조사를 올해 중점 업무의 하나로 진행하고 있다.

중소기업 가업 승계와 관련된 상속세 부담은 올해부터 조건부로 완화됐다. 공제율은 20%에서 40%로 높아졌고, 공제 한도액도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이 같은 공제는 적어도 10년 이상 된 기업만 받을 수 있다. 또 사망한 기업주가 대표이사로 일한 기간이 기업이 유지된 기간의 80% 이상 돼야 공제 대상이 된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사후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기업은 국세청의 관리 대상이 된다. 공제를 받고 기업을 이어받은 사람은 10년간 경영에 종사해야 하고,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해선 안 되며, 자신의 지분을 줄여서도 안 된다.

김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