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원평가 대안 교육청·교장 배제 초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원평가제 법제화 논의 참여를 전격 결정하면서 그 대안에 교육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본지가 10일 단독입수한 전교조 집행부의 내부문건에 따르면 전교조의 교원평가 대안은 교육청과 학교장 주도의 교원평가를 무력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총 8개 항목으로 이뤄진 전교조의 대안은 ▶학교평가위원회를 통한 학교자율평가 실시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 법제화 ▶ 학교운영위원회 의결기구화 등이 담겨 있다. <본지 11월 11일자 31면>

학교자율평가란 학생·학부모·교사 등이 중심이 돼 교원평가를 자율적으로 실시하자는 것이다. 평가방식은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교과수업 개선자료로 활용하고,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학부모 의견조사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는 대신 교육청과 교장이 주도하는 현행 학교평가 폐지를 제시할 예정이다. 평가를 인사에 연계하는 부분은 한국교총과 마찬가지로 반대 입장이다.

평교사들의 인사고과 자료가 되는 학교장의 근무성적평정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설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근무평정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과도기적으로는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현행 다면평가에 대해서는 평교사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교장·교감과 승진 대상자에 대해서만 실시하도록 주장할 계획이다.

전교조의 한 간부는 “정부가 추진하는 교원평가 안은 교장 권한만 강화하는 방향”이라며 “학생과 학부모가 주체가 되는 제대로 된 평가를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교원평가제 법제화 논의 회의에서 학교기구나 승진제도 개선까지 다뤄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종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