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장벽 헐어 초일류 전문서비스업체 길 트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제 “(변호사·의사·회계사 등) 전문자격사의 진입 제한을 완화하고 경쟁을 유도해 전문화·대형화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재정부는 다음 주 중 공청회를 열고 다음 달 초에는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전문자격사 제도의 선진화를 거론한 지 1년여 만이다. 지지부진한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속도를 내겠다니 다행이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훨씬 더 강화돼야 한다. 세계시장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서비스업체가 별로 없는 것만 봐도 이를 알 수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서비스산업은 아주 중요하다. 제조업은 일자리 창출 능력이 떨어지고 있지만 서비스의 고용비중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고부가가치 업종인 법률·회계·의료 등의 전문서비스 분야가 더욱 강해져야 한다. 부가가치율이 낮은 도소매·음식·숙박 등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는 현상은 시정돼야 한다. 정부가 전문서비스시장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할 까닭이다. 경쟁력 강화 방법은 그리 복잡하지 않다. 더 많은 돈이 몰려들고, 더 치열하게 경쟁하도록 구조를 바꿔주면 된다. 그러려면 규제완화가 정답이다.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도 투자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허물고, 우수한 의사나 변호사들이 더 많은 병원과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경쟁 여건을 조성해 주면 된다.

이처럼 간단한 일이, 다른 서비스시장에서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전문자격사 시장에서는 차단돼 있다. 사회적 파워가 큰 이들의 이해관계에 휘둘린 탓이 클 것이다. 물론 법률·의료·회계 등은 공공성이 강하다. 사회적 파급효과도 크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업종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일정은 조정하되, 기본 방향은 규제완화와 이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본다. 조만간 국내에 상륙할 외국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제는 의료와 법률에서도 삼성전자 같은 초일류 토종 서비스업체가 나올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