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연립여당, 예금보호 상한제 보류 합의

일본의 연립여당(자민.자유.공명)은 2001년 4월부터 시행키로 했던 예금보호 상한제를 금융불안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1년간 보류키로 최근 합의했다.

대장성은 지금까지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예금자들에게 예금을 전액 지급해왔으나 공적 자금의 낭비를 막고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내년부터 예금 원금 1천만엔과 이자만 보호해줄 계획이었다. 예금보호 범위를 줄이면 예금자들이 자기 책임하에 우량 금융기관을 선택하게 되므로 부실 금융기관을 자연스럽게 퇴출시키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이번에 제도시행이 연기되면서 부실 금융기관도 한동안 더 연명해갈 수 있게 됐다. 대장성은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린다며 예정대로 실시하자고 강력히 주장했으나 선거를 의식한 여당이 국제적인 약속을 깨고 일방적으로 보류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증시 폐장 직전 대형 도시은행의 주가가 대부분 하락세로 돌아섰다.부실 금융기관의 정리작업이 늦춰질 것으로 판단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팔자' 로 돌아섰기 때문이었다.

또 국제금융시장에서 일본 금융기관들이 돈을 빌릴 때 추가로 무는 가산금리인 '재팬 프리미엄' 이 지난해 0%에 가까왔으나 올해부터 다시 오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워버그 딜론 리드 증권의 애널리스트인 사사지마 가쓰토(笹島勝人)씨는 "국제금융계에서는 이번 결정을 일본 금융개혁의 후퇴로 받아들일 것" 이라고 말했다.

도쿄〓남윤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