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온실가스 감축 10년 앞당겨야'…미국,2008년 시행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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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지구 온난화(溫暖化)방지를 위해 97년 채택한 교토(京都)의정서 내용과 달리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연도를 10년 앞당겨 달라는 내용의 친서를 지난달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미국의 요구에 따를 경우 한국 정부는 당초 2018년부터 자발적으로 줄이게 돼 있는 온실가스를 2008년부터 줄여야 할 형편이어서 온실가스 주범인 이산화탄소(CO₂)를 배출하는 디젤.벙커C유.석탄을 많이 쓰는 우리 산업 전반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익명을 부탁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같은 사실을 소개하고 "클린턴 대통령의 친서에는 선발 개발도상국으로서 자발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줄이게 돼 있는 한국에 대해 이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함께 담겨 있다" 고 말했다.

한국은 교토의정서 채택 당시 미국.일본 등 선진 38개국이 1, 2차(2008~2017년)공약기간에 의무감축에 들어가도록 돼 있는 것과 달리 제3차 공약기간인 2018년부터 '자발적인 감축목표' 를 설정한 뒤 이를 실행키로 약속했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세계 11위 국가며,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 의존도가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84%를 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미 행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국내법안에 대해 의회동의를 얻기 위해 선진 개도국인 한국에 비슷한 수준의 감축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며 "이를 거부할 경우 미국은 온실가스 방출량이 많은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등 환경과 무역을 연결시킬 가능성이 있다" 고 지적했다.

유광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