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유학 내년 완전 자율화

이르면 내년부터 초.중.고교생의 해외유학이 완전 자율화될 전망이다.

김석현(金錫賢) 교육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은 30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자비유학 규제완화 방안' 공청회에서 "올해 안에 관계법령을 개정, 원칙적으로 고졸 미만자의 조기유학을 불허하고 있는 규제를 완화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金담당관은 "중졸 이상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과 초.중.고교생 모두에게 완전 허용하는 방안이 있으나 부분 완화할 경우 편법 유학.민원이 계속되고 미봉책이란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전면 자율화가 바람직하다" 고 밝혔다.

金담당관은 또 조기유학 자율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선 "단기적으로는 올바른 유학정보.자료를 제공, 무분별한 유학을 예방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내교육 내실화.외국대학 유치.국제학교 설립.영재교육 체제 구축 등으로 유학 수요를 흡수하겠다" 고 덧붙였다.

오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