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민영화 차질…개편안 국회상정 안돼

한국전력 구조개편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상정되지 않아 무산될 전망이다.

26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활동을 종료하는 국회 산자위에서 한전을 6개 자회사로 분할.매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과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아예 상정조차 되지 않아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통과가 물 건너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 등 일부 여당의원들은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해 내년 선거 이후로 연기해 이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어서 회기내 통과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국민회의는 예산안 통과 이후인 다음달초 다시 상임위를 열어 이를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나 의원들간의 의견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안통과 이후 올 연내부터 발전부문 자회사 1개의 매각에 나서 오는 2003년까지 민영화를 완료하려는 당초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져 공기업 개혁일정이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는 이에 대해 "한전의 차입금이 최근 4년새 3배 이상 늘어난 24조원에 달하는 등 부채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 방만한 경영을 초래해 온 독점체제를 경쟁체제로 바꿔야 한다" 며 법안통과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노총 한전 노조 등 노동계는 "한전 분할 매각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될 우려가 큰데다 국가 기간산업인 전력생산설비의 해외매각 등으로 국부유출이 염려된다" 며 강력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전 분할매각이 무기한 연기될 경우 다른 공기업의 구조조정 추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홍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