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모 특별검사 일문일답]

최병모(崔炳模)특별검사는 24일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부의 출두 직후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했다.

-金전총장이 裵씨측이 공개한 문건의 출처에 대해 사직동팀과 청와대는 아니라고 말했는데.

"金씨가 전직 총장이란 신분 때문에 사실대로 말하는 것 같지 않다. 밝힐 수 없다고도 했다. 문건이 사직동팀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비서관이 전해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문건이 사직동팀에서 나왔다면 법무비서관을 통해 전해진 것 아닌가.

"추론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

-문건 유출에 대한 수사는.

"힘들고 모호한 부분이다. 할 수 있으면 해야 하는데 할 수 있느냐가 문제다. 문건의 유출 및 전달 경로가 옷 로비 사건의 실체와 어떻게 관련됐는지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문건 유출 자체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 시간 등 여러가지 한계가 있는 만큼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스스로 자백하기 전에는 어떻게 조사하기 어려운 한계도 있다. "

-延씨는 위증 혐의로 기소하는가.

"모르겠다. 위증의 개념은 기억에 반해 허위 진술했을 때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고의성 여부가 문제다. 현재로서는 착각에 의한 진술인지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앞으로 장부 조작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 실체적 진실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배달일자가 19일인지 26일인지 몰랐는데 장부상 26일로 돼 있어 그랬다고 주장하면 반증할 다른 자료가 없는 한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 " '

-金전총장 부부가 신문을 받았나.

"金전총장에겐 많은 것을 물어봤지만 延씨에게는 질문하지 않았다. 진술 조서는 꾸미지 않았다. "

-그러면 진술서는 제출했나.

"기자회견에서 배포한 것보다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담은 진술서를 제출했다.구체적인 입장 및 소명 내용이 들어있다. "

-향후 수사는.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배정숙씨는 이미 검찰에서 기소됐고, 정일순씨는 오늘 영장이 청구됐고 이형자씨의 경우 허위 진술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

최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