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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뉴스 <47> 서민금융지원제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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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면

박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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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맞춤형 대출 상품

은행·저축은행·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300여 개 금융회사가 서민 맞춤형 대출 상품 900여 개를 만들어놨다. 통칭해 ‘희망홀씨 대출’이라고 부른다.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이면 이용할 수 있다. 1인당 한도는 최저 1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금리는 은행에 따라 연 8~19.9%다. 한국이지론(www.egloan.co.kr)에 접속하면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본인에게 알맞은 대출 정보를 안내한다. 02-3771-1119.

소득이 적은 직장인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마련한 ‘저소득 근로자 생계비 신용보증’ 제도가 있다. 신용등급 6~9등급이면서 3개월 이상 근무했다는 납세증명을 제출하면 1인당 500만원 이내에서 연 8.4~8.9%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비정규직도 해당된다. 그러나 신용등급 10등급, 개인사업자, 무직, 금융채무 불이행자, 개인회생·파산·면책·신용회복 중인 사람, 금융회사 연체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신협·농협·우리은행·국민은행·새마을금고에서 하면 된다. 문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588-7936, www.icredit.or.kr.

또 저소득 근로자가 결혼이나 장례비·의료비로 목돈이 필요할 때 저리로 융자해주는 ‘근로자 생활자금 대부 제도’도 있다. 노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의 요양비를 빌릴 수 있다. 월평균 임금이 170만원 이하이며,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장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최대 700만원까지 연 3.4%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증서를 발급한다. 문의 1588-0075, www.kcomwel.or.kr.

이 밖에 임금을 받지 못해 생활에 곤란을 겪는 근로자를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임금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제도가 있다. 지난 1년간 2개월분 이상 임금을 못 받은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사업장이 이미 폐업했거나, 금융회사 연체자여서는 안 된다. 임금체불액 범위 내에서 1인당 500만원까지 연 2.4%로 대출받을 수 있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저소득층 자영업자

신용등급이 최하위권(9~10등급)인 자영업자는 ‘금융 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제도를 이용해봄 직하다. 노점상·우유배달원 같은 무점포 개인용역사업자들도 해당된다. 자영업자는 최대 500만원, 무점포 사업자는 최대 300만원을 연 7.3%에 빌릴 수 있다. 개업한 지 6개월이 넘고, 신용등급이 6~8등급인 자영업자는 1000만~2000만원을 연 7~8%로 빌릴 수 있다. 부동산 관련업이나 사치향락 업종은 제외된다. 신협·농협·우리은행·국민은행·새마을금고에서 신청한다. 문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588-7936.

재산이 있는 저소득층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제도를 활용한다. 소득은 적으나 재산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가구원 전체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은 2억원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시생계보호 지원자, 금융채무 불이행자, 개인파산 및 회생자는 이용할 수 없다. 재산에는 주택·건물·토지·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이 포함된다. 대출한도는 1인당 1000만원이며, 금리는 연 3%다. 새마을금고·신협·일부 저축은행에서 취급한다. 문의 보건복지가족부 국번 없이 129.

학비가 고민되면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제도가 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에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내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이 대상이다. 학자금 신청 바로 전 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한다. 금융회사 연체자는 혜택을 못 받는다. 1인당 3600만원부터 최고 81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소득기준에 따라 연 0~7.3%까지 차등 적용한다.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학자금포털(www.studentloan.co.kr)에서 대출 신청을 한 뒤 증명서류 제출→심사 및 추천(대학)→대상자 선정(재단)→대출(제휴 은행)의 순서로 진행된다.

저소득층 부모에게는 어린 자녀의 유치원비를 지원해주는 ‘유아학비지원’ 제도가 유용하다.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수준 이하인 부모를 둔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가 지원대상이다. 만 3~5세 어린이 한 명당 국공립 유치원은 월 5만7000원, 사립 유치원은 월 17만2000~19만1000원을 지원한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소득확인을 한 뒤 유치원에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의 교육과학기술부 1666-5114.

창업 희망자

창업을 준비 중인 국민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주관하는 ‘주민소득지원 창업자금 융자’ 제도를 이용한다. 2000만원까지 연 2%로 대출받을 수 있다.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재정보증서를 작성해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구청에서 심의를 거쳐 융자 대상자를 선정한다. 금융회사가 재정보증 관련 검토를 마친 뒤 대출해준다. 금융회사 연체자는 이용할 수 없다. 문의 국번 없이 129.

저소득 여성 가장이 창업하려 할 때는 여성경제인협회에서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이 4인가족 기준으로 월 117만원 이하이며 재산은 6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또 자녀가 25세 미만이어야 한다. 신용등급 9~10등급은 지원할 수 없다. 지원 한도는 3000만원. 신청자가 원하는 점포를 협회가 임차한 뒤 대여하는 형식이다. 문의 02-369-0900, www.wacademy.co.kr

또 장기 실업자, 실직 여성가장이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희망드림 창업지원’ 제도는 최고 7000만원 한도의 점포를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한다. 공단이 점포를 임차한 뒤 위탁 운영하는 방식이다. 구직등록 후 6개월이 넘은 장기 실업자, 55세 이상인 실직자, 실직한 여성 가장이 대상이다. 1~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최장 6년간 이용할 수 있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초보 창업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창업한 지 3개월 이내이며, 업종 전환이나 사업장 이전과 같이 경영개선이 필요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창업교육과 컨설팅을 받아야 지원받을 수 있다. 제조업·건설업·운송업은 상시 종업원 10명 이내,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은 5명 이내여야 한다. 폐업 후 사업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1년 이상 영업하다 폐업한 지 2년이 안 된 사업자가 재창업을 준비하는 경우, 1년 이상 영업을 계속해온 사업자가 폐업 후 사업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업체당 5000만원 이내에서 연 4~5%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문의 소상공인지원센터 1588-5302, www.sbdc.or.kr

주택 자금이 필요하면

소득에 따라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다. 국민주택기금의 ‘저소득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은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두 배 이내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전세보증금이 4000만~7000만원 이하이고,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을 지불하고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신청할 수 있다. 중형 이상 승용차와 부동산 소유자는 제외된다.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연 2%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대출 신청을 하면 시·군·구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연간 급여가 3000만원 이하이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는 최대 6000만원까지 연 4.5%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집 크기는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한다. 우리·신한·하나·기업은행·농협에서 심사를 거쳐 대출한다. 문의 국토해양부 1599-0001.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지원한 사람은 주택금융공사의 ‘임차보증금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기관의 채무조정을 통해 24회차 이상 변제금을 납입한 신용회복지원자가 대상이다. 임대차 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용회복기관이 발행한 변제금 납인 확인 서류를 발급받아 은행지점에서 신청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문의 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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