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시민·사회단체 연대 예·결산 감시나선다

경실련.참여연대 등 10개 시민.사회단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 책정 및 사용을 감시하기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모니터 시민연대' 를 구성, 9일부터 활동에 나선다.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예산.결산 전반에 대한 감시 활동에 나선 것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과 정부가 이해 관계에 따라 선심성 예산을 편성, 세금이 잘못 또는 엉뚱하게 쓰일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주 분야별 책임 모니터 단체를 선정한 시민연대는 모니터가 어려운 국회 운영위.정보위를 제외한 14개 상임위원회에 전문성을 가진 모니터 요원을 파견, 예비심사부터 전체회의까지 예.결산 전과정에 대한 감시활동을 펼 계획이다.

또 정기국회 회기 동안 부문별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 이를 정부와 정치권에 제공키로 했다.

시민연대의 예.결산 모니터제가 제대로 이뤄지면 ▶선거철마다 불거지는 선심성 예산 편성 시비가 줄어들고▶예산 책정의 우선 순위에 시민의 입장이 적극 반영돼 예.결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전병화(田炳華)부국장은 "재정적자 문제와 효율적 예산 배분 등에 감시활동의 중점을 둘 계획이며, 특히 특별회계 부문을 집중 감시하겠다" 고 밝혔다.

최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