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남북경협 업체에 공적자금인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 기금은 90년 8월 남북협력기금법 제정 이후 정부차원의 대북지원과 경수로 사업지원 등에만 쓰였다. 정부의 새로운 결정은 대북(對北)포용정책의 핵심수단인 경제협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또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 당국회담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대화 모색보다 경협을 통한 신뢰 분위기 조성이 더욱 필요하다는 최근 정부 내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에 힘입어 현대가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해온 금강산관광.개발사업과 같은 성과를 다른 민간기업도 거둬주길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대북경협 추진기업들은 "적어도 제3국과의 경제관계에 적용되는 수준 이상의 무역.금융 혜택을 달라" 고 요구해왔다.
정부당국자는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되 대북투자 등에서 시범적.전략적 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광범위한 효과가 나타나게 할 것"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북지원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식량증산과 보건.의료 및 환경보전 분야의 대북지원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한다는 생각이다.
동시에 정부는 이같은 기금지원을 통해 경협업체나 대북지원단체가 정부의 후원을 받고 있다는 데서 오는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정부의 자금지원을 믿고 지나치게 무리한 투자.지원을 벌이거나 자금대출을 둘러싼 특혜시비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거대 민간기업만 상대하고 중소기업은 외면해온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올지 역시 미지수다. 문의 통일부 교류협력국 총괄과 02-720-2145.
이영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