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뉴라운드협상서 생선등 관세 대폭인하 논의

다음달 30일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협상에서 내년부터 임.수산물에 대해 공산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를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함에 따라 국내 임.수산물 시장개방에 비상이 걸렸다.

농산물 분야도 수출국들이 일반상품 교역과 맞먹는 수준으로의 관세.보조금 대폭 인하를 주장하고 나서 추가 시장개방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상교섭본부는 20일 WTO가 이날 뉴라운드 각료 선언문 초안에 대한 수정안을 배포했는데 수정안에서 그동안 한국과 일본이 주장해온 임.수산물의 별도협상 요구가 거부돼 공산품과 함께 일괄협상을 벌이게 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징어.명태.갈치.조기 등의 냉동제품을 제외한 수산물 85% 이상과 임산물 80% 이상의 조기개방 문제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농산물의 경우 농산물 수출국의 입장만 반영했다며 초안 내용을 거부했던 한국.유럽연합(EU).일본 등의 수정제안 내용이 받아들여져 초안의 수출국 입장과 함께 병기(倂記)하는 방식으로 선언문 수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애틀 각료회의 직전까지 최종 입장을 마련하기 위한 농산물 수입국과 수출국간의 추가 협상이 계속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호주.뉴질랜드 등 농산물 수출국은 "농산물 교역이 일반 상품교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취급되도록 관세 삭감.시장접근 물량 확대.보조금 감축을 선언문 초안 내용보다 더 큰 폭으로 해야 한다" 고 종전보다 더 강력한 입장을 수정 제안해 농산물 시장개방을 놓고 격돌이 예상된다.

한편 반덤핑 문제는 한국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긴급 무역구제조치' 라는 초안의 모호한 표현이 '반덤핑' 으로 명시됐으며, '반덤핑 규정을 강화하고 명료화해 무역자유화를 촉진하며 필요한 경우 협정을 개정한다' 는 내용이 포함돼 반덤핑 조치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협의가 이뤄지게 됐다.

통상교섭본부는 수정안을 기초로 오는 22일 각 부처 관계자가 참여하는 대책위원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한국의 입장을 반영시키기 위해 일본.EU 등과의 공조에 주력하기로 했다.

홍병기 기자